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01		제출연월일 : 2018. 11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,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. 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2018년 12월 31일”을 “2023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관리기금의 존속기한) 이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제10조(관리기금의 존속기한) --- ------------------- 2023년 12월 31일-----------.

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 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 법」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 다.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 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 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□ 지방자치법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1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기 설치·운영중이거나 시행하던 사항인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

4. 작성자: 예산담당관 박 규 웅